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이후 들뜬 분위기에 휩쓸린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 인천시가 대대적인 현장 단속에 돌입한다.
시는 오는 19일~27일까지 관내 핵심 상권 6개 구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이 유해 시설에 발을 들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지역 영업주들에게 청소년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에는 시 특별사법경찰을 주축으로 교육청과 관할 구청, 일선 경찰서가 힘을 합친다. 합동반은 10대들의 유동 인구가 급증하는 저녁 6시 이후 심야 시간대를 노려 단속 취약 업소를 불시에 급습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인근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를 몰래 파는 행위도 꼼꼼히 들여다본다.
주요 적발 항목은 △유해매체물 관련 표기 의무 미이행 △술·담배 등 유해약물의 불법 유통 및 제공 △출입·고용이 제한된 업소의 청소년 수용 및 채용 등이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을 기준으로 유흥·단란주점을 비롯해 비디오방,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사행성 영업장, 성인용품 취급점, 룸카페 등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원천 봉쇄된 곳이다.
아울러 호프집이나 소주방 같은 일반 음식점 형태의 주점, 숙박 시설, 이발소, 안마실이 딸린 목욕탕, 일반 오락실, 담배 판매점, 만화방 등은 청소년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업종으로 묶여 이번 집중 점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적 처벌 수위도 엄격하다.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미성년자를 들이거나 술·담배를 건넨 업주는 최대 징역 2년 혹은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직접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큰 시험을 치른 뒤 찾아오는 해방감 탓에 청소년들이 위험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울타리 안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감시망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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