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만기 60일로 단축…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

외상매출채권·외담대·상생채권 만기, 2027년 2월부터 최대 60일로 단축

외담대 상환청구권은 2027년 1월부터 원칙적 폐지…기존 대출도 만기·갱신 시 적용

금융위, 연간 이자비용 363억원 절감 전망…선취이자 약 83억원 환급 대상도 변경

[화담일보=최영준기자]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제도가 개선된다.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등의 만기는 최대 60일 이내로 단축되고, 납품기업에 부담을 지우던 외담대 상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1월 2일 열린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납품기업이 대금을 보다 신속하게 현금화하고, 구매기업의 경영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부담이 협력업체에 전가되는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CHAT GPT 생성]

 

■ 외상매출채권·외담대 만기 최대 60일로

 

외상매출채권은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한 뒤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권리를 뜻한다. 납품기업은 대금을 실제로 받기 전까지 자금이 묶일 수 있는데, 이때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대금을 먼저 현금화하는 방식이 외담대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외상매출채권 발행액은 527조3천억원, 외담대 취급액은 56조3천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만기가 61~90일인 외상매출채권은 116조7천억원으로 전체 발행액의 22.1%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61~90일 만기의 외담대 취급액은 9조4천억원으로 전체의 16.8%였다.

 

금융위는 상생협력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2027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외상매출채권과 유사한 상생채권의 만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기존에 60일을 초과했던 외상매출채권 약 117조원 규모가 조기에 현금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금융위는 만기 단축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액도 연간 약 363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수치는 2025년 60~90일 만기의 외담대 취급액 9조4천억원과 평균금리 4.68%를 기준으로 30일분 이자를 계산한 전망치다. 실제 절감 규모는 향후 금융기관의 취급 방식과 기업별 거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외담대 상환청구권 원칙적 폐지

 

이번 개선안의 또 다른 핵심은 외담대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다. 상환청구권은 구매기업이 만기에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은행이 납품기업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구매기업의 부실이 납품기업의 채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5년 외담대 가운데 상환청구권이 설정된 대출은 46만3천건, 26조9천억원 규모였다. 전체 외담대 취급 건수의 65.6%, 취급금액의 47.8%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2027년 1월부터 외담대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기존에 상환청구권이 설정된 대출도 2027년 1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거나 갱신할 때 이를 폐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납품기업이 명시적으로 상환청구권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금융위는 납품기업의 신용도가 구매기업보다 높아 금리나 대출한도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를 예외 사례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2025년 기준 약 46만3천건, 26조9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보증채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매기업의 부실이 납품기업으로 전이되는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 조기상환 이자 환급 대상도 변경

 

외담대 조기상환 때 선취이자를 돌려주는 대상도 바뀐다. 현재 은행은 외담대 취급 과정에서 만기까지의 이자를 납품기업으로부터 미리 받는 경우가 있다. 이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갚으면 일부 은행에서는 이자를 납부한 납품기업이 아니라 구매기업에 환급해 왔다.

 

금융위는 2027년 1월부터 선취이자 환급 대상을 판매기업인 납품기업으로 통일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약 83억원의 환급 이자액이 판매기업에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납품대금의 현금화 시점을 앞당기고 구매기업의 신용 위험이 협력업체로 전이되는 구조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만기 단축과 상환청구권 폐지가 실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시행 이후 금융기관의 적용 방식과 기업별 거래 조건, 현장 이용 실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작성 2026.11.16 15:00 수정 2026.11.16 15:00

RSS피드 기사제공처 : 화담일보 / 등록기자: 최영준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부동산경제신문 부동산 30초 브리핑 2026년 11월 16일(월)
온라인 홍보부터 오프라인 광고까지! 사업장 홍보의 새로운 시작
사장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신규창업vs인수창업?
AI광고 영상 제작부터 광고 송출까지 가능한 광고대행사 준콤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합법적 채무탕감 개인회생!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상담 ..
️ 미국 핵심광물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한국엔 위기일까, 기회일까? ..
인류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 행동하는 환경 저널 '에콜로지 코리아(EC..
선무도 #골굴사 #전통무예 #친일반민특위
소상공인 동행-대경배관수리편-
권리금 분석은 어떻게?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준콤] 서오릉장어대장_엘리베이터광고_30초(2026)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더블역세권 49층 2,008가구 대단지 주목!
KTX·SRT 하나의 앱으로 예약!코레일+#KTX #SRT #코레일플러스..
계좌의 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친환경 캐릭터 굿즈로 소비자 마음 사로ᄌ..
독립 운동가 김시현
요즘 비트코인 근황
유기농 유정란 가격 비교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도는 어떻게?
허경환 유행어 총출동! 판촉물은 세종기프트
천재 강아지 다이빙
스프링힐스, 친환경 골프장으로 18ᄒ..
선무도 골굴사 #반민특위 #korean #독창성 #골굴사 #선무도 #..
해외부자들은 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을까? (2편)
귀농귀촌매뉴얼북이 PDF책으로 나왔습니다. 잎새영상
유튜브 NEWS 더보기

대한민국, 글로벌 치유관광의 중심이 되다: 마음·미생물·전통 치유식이 만나는 K-MediWell 마스터플랜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양두구육(羊頭狗肉)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

주제 : 이들의 행복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다. 좋아요 + 구독

리더경제 | 국민연금 또 오른다…월급 300만 원이면 월 15만 원https://www.leader-eco...

리더경제 | 불법사금융 막은 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어디로 가나https://www.leader-eco...

리더경제 | 생산·소비·투자 모두 늘었는데…내 살림의 회복은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 ▶️청해부대 확대 검토…장병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나https://www.leader-econom...

리더경제스페인 고속열차 추돌 69명 사망https://www.leader-economy.kr/news/479...

리더경제 ️ 투표지 247만 장 열렸다https://www.leader-economy.kr/news/4796...

리더경제 사우디 ‘원유 최우선 공급’…우리 기름값도 내려갈까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 국민배우 최불암 29일 향년 87세로 별세https://www.leader-economy.kr/ne...

리더경제 김정은은 왜 단둥 자동차공장으로 갔나https://www.leader-economy.kr/news...

리더경제 밥 먹고 한복 입고 왕릉까지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2...

리더경제 피해자는 왜 집을 떠나야 하나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

"2026년 12월 31일 고양시의 선택은?" 산황동 골프장 증설 15년 갈등… 환경도 살고 골프장도 사는 ...

[전남 워케이션] 함평 스톤델리아 리조트와 무안 황토갯벌 맨발축제 현장! - 뇌 피로를 리셋하는 울트라 어싱...

리더경제 차를 번쩍 든 로봇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343#리더#...

리더경제 김정은 사망설 확산…군 행사 참석 보도https://www.leader-economy.kr/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