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문턱이 높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11월 15일 발표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은 11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의 통과점수를 종전 70점에서 75점으로 올린다. 대규모 전력수요를 전력공급 여력이 있는 지역으로 분산한다는 방향은 타당하다. 그러나 입지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면 사업자가 입지 선택에 따른 평가 결과를 미리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강화된 기준의 정당성은 점수의 높이뿐 아니라 적용 과정의 일관성과 설명 가능성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번 제도의 출발점은 전력망의 제약이다. 기후부는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이 집중되면서 계통 과부하와 송전선로 확충 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를 상시 고부하로 운영되는 업종으로 보고 수도권 통과점수를 차등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개별 사업의 입지 선택이 주변 전력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단계에서 살피는 것은 공공정책이 맡아야 할 일이다. 다만 특정 업종과 지역에 차등을 두는 만큼 어떤 계통 부담을 줄이려는 것인지 평가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고시는 기술적 평가 55점과 비기술적 평가 45점을 기본 배점으로 삼는다. 전력공급 여유와 설비 보강의 난이도, 전력공급 영향을 줄이는 방안에 더해 전력 자립도와 경제·사회 활성화 효과 등을 평가한다. 여기에 전력이용밀도 감점 항목이 신설됐다. 전국 대비 해당 권역의 전력 이용밀도 비를 평가하고 기준값을 넘으면 5점을 감점한다. 기준값은 권역별 전력 이용밀도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산술평균한 값이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통과점수 상향과 이용밀도 감점은 서로 다른 장치다. 사업자는 두 조건이 자신의 입지와 계획에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고시는 일정한 과부하 조건에 해당하거나 전압조정목표와 전압유지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면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이는 총점과 별개로 지켜야 할 조건이다. 비수도권 입지라는 이유만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정부는 입지 분산에 따른 정책적 우대와 실제 공급 가능성을 가르는 기술적 판단을 각각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자가 지역을 옮겼다는 사실과 계통 부담을 해소했다는 사실을 혼동하지 않는다.
분산의 성과 역시 같은 엄밀함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기후부는 시범운영 효과로 데이터센터 수도권 28건·1.9GW, 비수도권 64건·7GW를 제시했다. 비수도권의 건수와 용량이 수도권보다 많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이 수치를 실제 가동 중인 데이터센터의 분포나 전력망 부담 감소량으로 바꿔 읽을 수는 없다. 제시된 수치만으로 이전 시점 대비 감소 폭까지 계산할 수도 없다. 정부가 분산 효과를 설명하려면 평가 단계의 입지 선택, 실제 사업 추진, 전기사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구분해 보여줘야 한다.
예측 가능성에서 가장 민감한 대목은 시행 전에 접수된 사업의 처리다. 고시 부칙은 시행 전에 평가서를 제출했더라도 심의결과 통보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업자에게 새 평가항목과 통과점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반면 이미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결과를 인정한다. 경계가 평가서 제출일이 아니라 통보서 교부 여부에 놓인 것이다. 이는 심사를 기다리던 사업자에게 준비한 계획을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조항이다.
새 기준의 적용 대상을 넓게 정해야 분산 유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는 가능하다. 시행 전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종전 기준을 적용하면 정책 전환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행정처리 진행 속도에 따라 적용 기준이 갈리는 데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 정부는 미통보 사업자가 어떤 항목을 보완해야 하는지, 이미 제출한 근거 중 무엇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안내해야 한다. 법적 적용 기준을 알리는 것과 사업자가 그 기준에 맞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별개의 행정 책임이다.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세부 매뉴얼은 기후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은 2027년 초 구축을 예고했다. 규정 시행일과 이들 지원 수단의 마련 시점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가 이미 완성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매뉴얼이 마련되기 전에도 평가가 진행된다면 적용할 통계와 증빙 방식, 보완 요구의 기준을 어떻게 일관되게 유지할지가 중요하다. 시행 초기의 해석 차이를 개별 사업자의 대응 능력에 맡겨서는 안 된다.
우선 설명이 필요한 것은 정성적 판단의 영역이다. 국가 정책기여도는 전력정책심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0점부터 10점까지 부여된다. 전력 정책부합도에는 지역주민 수용성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적극성도 들어간다. 이런 항목은 숫자로만 포착하기 어려운 공익을 반영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동시에 무엇을 근거로 어느 정도의 점수를 주었는지 드러나지 않으면 평가 결과에 대한 납득을 어렵게 한다. 매뉴얼에는 제출자료의 형식뿐 아니라 판단 이유를 기록하고 설명하는 방식도 담아야 한다.
지역주민 수용성은 특히 주의 깊게 다뤄야 한다. 별표는 주민과의 소통이 활발한지, 민원이 없거나 발생할 소지가 낮은지를 점수 판단 요소로 삼는다. 여기서 민원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이뤄졌다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주민이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고 어떤 우려를 제기했으며 사업자가 어떻게 답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점수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의견을 듣는 절차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 수용성 평가는 이견의 유무와 이견을 다루는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
경제·사회 활성화 효과도 예측과 실적을 구별해야 하는 항목이다. 고시는 지방재정 기여도를 향후 20년간의 예상 지방세액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해당 지자체의 최근 5년간 세수 평균 증감률이 앞으로 20년간 이어진다고 가정한다. 부가가치와 고용 유발 효과는 총사업비와 산업연관표의 계수를 이용해 산정한다. 평가를 위한 공통 산식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계산 결과가 실제 세수나 고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지역 유치 논의에서도 예상 유발 효과를 확정된 일자리 수로 제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수도권에 주는 부지제공 가점은 분산정책이 실제 전력망과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시는 사업 예정부지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 안의 부지 일부를 송전선로나 변전소 신설 부지로 제공할 의사가 있고,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부지로 활용하는 데 대해 송전사업자와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 점수를 부여한다. 정책적 기여가 어떤 자료와 이행 가능한 약속으로 뒷받침돼야 하는지 선명할수록 심사의 일관성도 높일 수 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절차를 더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투자 판단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력공급의 제약을 계획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판단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어느 설비의 제약이 문제인지, 보강이 필요한지, 사업계획의 어떤 변경이 평가에 영향을 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통과 여부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어도 판단에 이르는 경로는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리기간을 안내할 때도 서로 다른 절차를 하나로 묶어서는 안 된다. 고시는 전문기관 검토가 필요한 경우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검토를 요청하고, 전문기관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부칙의 기술검토 특례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신청 접수일부터 9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이 숫자를 단순히 더하거나 일부만 골라 전체 심의의 완료기간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술검토, 평가서 검토, 심의와 결과 통보가 각각 어떤 순서와 조건으로 진행되는지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은 이러한 구분을 사업자가 실제로 확인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기후부는 서류 제출부터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관리하도록 지원하고 결과 통보까지 절차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에는 현재 단계와 담당 절차, 보완 요구의 내용과 처리 이력이 드러나야 한다. 그래야 사업자가 다음 조치를 준비하고 행정기관도 지연이 생긴 지점을 파악할 수 있다. 시스템 구축의 성과는 심사 과정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였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결과 통보서의 제3자 양도·이전 금지와 유효기간 제한은 실체 없는 신청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원칙적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만료 전에 전기사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을 원하는 사업자는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만료 전에 송·배전·판매사업자에게 전기사용을 신청한 사업자의 통보서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시행 전에 교부받은 통보서는 유효기간을 고시 시행일부터 산정한다. 통보서의 유효기간을 시설 가동 기한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예외와 절차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평가 이후의 이행도 놓쳐서는 안 된다. 고시는 전기사용 신청의 전압·용량·장소·예정일과 이행의무사항이 통보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평가에서 제시한 자가발전이나 전력사용 효율화 계획은 점수를 얻기 위한 서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심사 당시의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입지 분산과 계통 안정이라는 목표가 현장에서 달성됐는지는 신청 단계의 점수와 다른 차원의 검증을 요구한다.
시행 초기 정부가 우선 내놓아야 할 것은 새 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에 대한 보완 안내, 정성평가의 판단 근거, 단계별 처리 현황이다. 이후에는 지역별 건수와 용량에 실제 사업 진행 및 이행 실적을 연결해 제도의 효과를 설명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공익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은 함께 확보해야 할 운영 조건이다. 높아진 통과점수가 합리적 입지 선택으로 이어지려면, 정부 역시 더 구체적인 기준과 더 충실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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