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충남 보령시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최초 공모의 심사절차와 기관별 자격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청구인은 보령시가 최초 공모에서 3단계 심사절차를 공고하고도 신청기관 4곳을 모두 부적격 처리한 뒤 재공모를 진행했다며, 심사절차가 실제로 공고 내용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선정 결과에 대한 불복이 아니다. 행정기관이 스스로 공고한 심사절차를 준수했는지, 신청기관별 탈락 사유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됐는지, 재공모 과정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가 쟁점이다.
■ 3단계 심사 공고 이후 진행된 최초 공모, 실제 심사 과정은?
청구서에 따르면 보령시는 2026년 8월 10일 보령시 공고 제2026-1557호를 통해 제공기관 모집을 공고하면서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확인 및 소방점검, 3차 심사위원회 개최라는 단계별 선정절차를 제시했다.
이후 총 4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보령시는 9월 7일 보령소방서에 건축물 용도와 소방시설의 적법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했다.
보령소방서는 9월 9일 회신에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관계부서의 건축물 용도 적정성 및 용도변경 여부 검토 이후 소방시설 적법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청구인은 설명했다.
그러나 청구인에 따르면 보령시는 9월 15일 00복지개발원에 인력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서류심사 단계에서 부적합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이후 최초 신청기관 4곳 모두가 부적격 처리되고 재공모가 진행됐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당초 공고한 1차 서류심사가 언제, 어떤 기준과 자료로 완료됐는지, 2차 현지확인 및 소방점검은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범위까지 진행됐는지, 각 기관의 부적격 사유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기록이다.
▲ 서류심사 탈락 통보와 소방점검 진행 경위, 행정적 설명 필요
특히 소방서에 건축물 용도와 소방시설 적법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한 사실과 청구인에 대한 서류심사 부적격 통보 사이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방서의 회신이 최종적인 적격·부적격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 용도와 소방시설에 대한 검토는 관련 부서의 판단과 후속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령시는 최초 공모에서 각 신청기관에 대해 어떤 순서로 심사를 진행했고, 서류심사 결과를 확정한 시점은 언제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초 신청기관 4곳을 모두 부적격 처리했다면 기관별로 어떤 법적·사실적 결격 사유가 있었는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고된 절차와 실제 심사 과정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근거도 검증 대상이다.
▲ 최초 공모에서 재공모까지, 공고 변경 내용도 비교해야
이번 행정심판에는 최초 공모와 관련한 공고 및 수정 공고, 재공모 공고가 증거로 제출됐다.
제1호증 보령시 공고 제2026-1557호, 제2호증 제2026-1626호, 제5호증 제2026-1775호는 공모 진행 과정과 공고 조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다.
이들 공고를 비교하면 모집 조건과 시설·인력기준, 제출서류, 심사절차 등에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고 내용이 변경됐다면 변경 사유와 적용 시점, 기존 신청기관에 미친 영향까지 검토해야 한다.
▲ 보령시가 밝혀야 할 것은 선정 결과가 아니라 심사의 근거다
행정기관의 공정성은 최종 선정 결과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공고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탈락과 선정의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 보령시가 공개하거나 행정심판 과정에서 제시해야 할 핵심 자료는 최초 신청기관별 심사표,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 판단 근거, 현지확인 기록, 소방서 협의 및 후속 검토자료다.
최초 공모에서 4개 기관이 모두 탈락한 이유와 재공모가 필요했던 사유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선정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기 어렵다.
이번 행정심판은 보령시가 공고한 심사절차를 실제로 준수했는지, 신청기관별 지정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추적플러스는 최초 공모부터 재공모까지의 공고 변경 내역과 심사절차, 기관별 부적격 판단 근거를 중심으로 행정의 적정성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