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 3.3%만 떼고 4대 보험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면, 사업주가 정해 준 시간과 장소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데도 서류상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이런 '가짜 3.3' 위장고용을 다시 들여다본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6일(월)부터 약 2개월간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 이동통신업처럼 사업소득자를 많이 쓰는 업종이 중심이다.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란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만 납부하는 방식의 계약을 말한다. 근로소득자라면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프리랜서처럼 처리해 이 의무를 비켜 가는 것이다.
사업장 쪼개기는 한 명의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둘 이상으로 나눠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위장하는 수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노려 지점을 나누는 것이다.
이번 감독 대상은 이렇게 고른다
고용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보험·연금 가입 정보로 의심 사업장을 먼저 찾는다. 이어 국세청의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정보, 신고 사건과 감독 이력,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함께 검토해 최종 대상을 정한다.
규모 기준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으로 신고했지만 사업소득자까지 합치면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중심이다. 직원 수십 명이 함께 일하는데 4대 보험 가입자는 몇 명뿐인 곳이 우선 점검 대상이라는 뜻이다.
지난 감독에서 드러난 실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처음으로 전국 단위 가짜 3.3 기획감독을 벌여 108곳 가운데 72곳에서 노동자 1,070명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이 받지 못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등 체불 임금은 6억 8,500만 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 39곳, 제조 16곳, 도·소매 13곳 순이었다.
사례도 다양했다. 한 콜센터는 정규 채용 전 열흘간의 교육생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자로 처리하고 4대 보험에 넣지 않았다. 20~30대 청년이 대부분인 한 베이커리 카페는 지점 두 곳을 각각 5인 미만으로 나눠 운영하면서 노동자 17명 중 9명에게 3.3% 계약을 적용했다. 입사 때 사업소득세와 4대 보험을 뗀 실수령액을 나란히 보여 주며 노동자가 사업소득 쪽을 고르도록 유도한 포장업체도 있었다.
후속 조치로 근로복지공단은 미가입자 전원을 고용·산재보험에 소급 가입시키고 과거 보험료 미납분 5억 2천만 원을 사업주에게 추가 징수했다.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사업장에는 1명당 3만 원, 허위 신고는 5만 원의 과태료가 순차적으로 부과된다.
적발되면 노동자에게 생기는 변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사업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해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부분도 국세청에 알려 바로잡는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해 사업소득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을 공인노무사 등이 직접 방문해 개선을 지도하고, 음식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같은 사업주 단체를 상대로 교육과 홍보를 이어 갈 계획이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예방감독을 벌인다.
내가 가짜 3.3인지 확인하는 방법
먼저 급여명세서를 본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3.3%만 공제되고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 항목이 없다면 사업소득자로 처리된 것이다. 다음으로 일하는 방식을 따져 본다. 지난 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 장소가 지정돼 있거나, 작업 요령과 근무·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받으며 일한 사람을 근로자로 판단했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지를 회사가 정하고 상사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데도 3.3% 계약이라면 가짜 3.3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민원신청·조회 메뉴)에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이번 감독 대상도 이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선정된다.
4대 보험 미가입은 당장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 보여도 실직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 보상이 어렵다는 뜻이다.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년이나 자녀의 근로계약을 살피는 학부모라면 근로계약서와 첫 달 급여명세서에서 4대 보험 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습관이 노동 교육의 출발점이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위법·탈법 행위인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지속하여 노동현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리하면 11월 16일부터 두 달간 140여 곳 기획감독이 진행되고, 적발되면 4대 보험 소급 가입과 체불 임금 지급 조치가 뒤따른다. 급여에서 3.3%만 떼는 노동자는 자신의 근무 형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11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