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위반사항 한시적 구제 추진"… 경북도, 특별조치법안 설명회 16일 개최

16일 도청 동락관서 열려…전국 9개 시·도 총 10회 순회

임대차·농지은행 위탁 요건 완화, 사후 전용허가 허용…투기 목적 농지는 제외

경상북도는 16일 도청 동락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조치법안’) 설명회를 열었다.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의 문제를 해소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별조치법안 설명회/경북도 제공

법안은 일정 기간 농지 소유·이용·전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무단 전용시설은 사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농촌 관련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과 공부를 정리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설명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30일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하며 현장 의견을 들었다. 수렴한 의견은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반영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찬국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농업인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설명회는 11일 충북을 시작으로 충남·강원·경북·전북·경기·전남·제주·경남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19일까지 총 10회 열린다. 설명회에는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 단체, 이·통장 등이 참석한다.

작성 2026.11.16 14:50 수정 2026.11.16 14:50

RSS피드 기사제공처 : 코리아 비즈 데일리 / 등록기자: 손광식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부동산경제신문 부동산 30초 브리핑 2026년 11월 16일(월)
온라인 홍보부터 오프라인 광고까지! 사업장 홍보의 새로운 시작
사장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신규창업vs인수창업?
AI광고 영상 제작부터 광고 송출까지 가능한 광고대행사 준콤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합법적 채무탕감 개인회생!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상담 ..
️ 미국 핵심광물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한국엔 위기일까, 기회일까? ..
인류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 행동하는 환경 저널 '에콜로지 코리아(EC..
선무도 #골굴사 #전통무예 #친일반민특위
소상공인 동행-대경배관수리편-
권리금 분석은 어떻게?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준콤] 서오릉장어대장_엘리베이터광고_30초(2026)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더블역세권 49층 2,008가구 대단지 주목!
KTX·SRT 하나의 앱으로 예약!코레일+#KTX #SRT #코레일플러스..
계좌의 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친환경 캐릭터 굿즈로 소비자 마음 사로ᄌ..
독립 운동가 김시현
요즘 비트코인 근황
유기농 유정란 가격 비교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도는 어떻게?
허경환 유행어 총출동! 판촉물은 세종기프트
천재 강아지 다이빙
스프링힐스, 친환경 골프장으로 18ᄒ..
선무도 골굴사 #반민특위 #korean #독창성 #골굴사 #선무도 #..
해외부자들은 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을까? (2편)
귀농귀촌매뉴얼북이 PDF책으로 나왔습니다. 잎새영상
유튜브 NEWS 더보기

대한민국, 글로벌 치유관광의 중심이 되다: 마음·미생물·전통 치유식이 만나는 K-MediWell 마스터플랜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양두구육(羊頭狗肉)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

주제 : 이들의 행복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다. 좋아요 + 구독

리더경제 | 국민연금 또 오른다…월급 300만 원이면 월 15만 원https://www.leader-eco...

리더경제 | 불법사금융 막은 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어디로 가나https://www.leader-eco...

리더경제 | 생산·소비·투자 모두 늘었는데…내 살림의 회복은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 ▶️청해부대 확대 검토…장병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나https://www.leader-econom...

리더경제스페인 고속열차 추돌 69명 사망https://www.leader-economy.kr/news/479...

리더경제 ️ 투표지 247만 장 열렸다https://www.leader-economy.kr/news/4796...

리더경제 사우디 ‘원유 최우선 공급’…우리 기름값도 내려갈까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 국민배우 최불암 29일 향년 87세로 별세https://www.leader-economy.kr/ne...

리더경제 김정은은 왜 단둥 자동차공장으로 갔나https://www.leader-economy.kr/news...

리더경제 밥 먹고 한복 입고 왕릉까지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2...

리더경제 피해자는 왜 집을 떠나야 하나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

"2026년 12월 31일 고양시의 선택은?" 산황동 골프장 증설 15년 갈등… 환경도 살고 골프장도 사는 ...

[전남 워케이션] 함평 스톤델리아 리조트와 무안 황토갯벌 맨발축제 현장! - 뇌 피로를 리셋하는 울트라 어싱...

리더경제 차를 번쩍 든 로봇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343#리더#...

리더경제 김정은 사망설 확산…군 행사 참석 보도https://www.leader-economy.kr/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