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인용된 시설기준은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의 분리, 독립된 활동공간 확보, 동일 시간 이용자 1명당 3.3㎡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및 서비스 특성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 시 지정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역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지정 신청 당시의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최종 지정기관이 현재 시설을 갖추었는지만이 아니다. 지정 신청 당시 어떤 공간과 설비를 확보했는지, 실제 면적은 얼마인지,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이 분리돼 있었는지, 제출된 시설 현황과 현장 상태가 일치했는지가 핵심이다.

▲ 지정 이후 촬영된 사진, 무엇을 입증할 수 있나
청구인이 제출한 제8호증은 최종 지정기관의 시설 설치·정비 상태를 보여주는 선정 전후 현장사진이다.
청구인은 해당 사진을 근거로 지정 당시 시설기준이 충족됐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진의 증명력은 촬영일, 촬영 장소, 촬영 대상, 시설의 실제 용도 및 촬영 당시 공사·설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보령시는 지정 신청 당시 제출된 시설 현황자료와 사진, 현장확인 결과, 시설별 면적 산정자료 및 설비 확인기록을 통해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정 이후 시설이 보완됐다면 보완 시점과 보완 내용, 보완 전후의 차이, 지정 당시 심사에서 해당 사항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지정 이후 시설을 보완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정 신청 당시의 요건 충족 여부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지정 이후 설치·정비가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당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지정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
▲ 최초 공모에서는 인력기준, 최종 지정에서는 시설기준…동일한 잣대 적용했나
이번 사안에서 또 다른 핵심은 기관별 지정기준의 형평성이다. 청구인은 최초 공모에서 인력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최종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이 실제로 충족됐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지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두 기준은 서로 다른 법정 요건이므로 단순히 비교해 위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신청기관에 시설 및 인력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는지, 각 기준의 충족 여부를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는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
최초 신청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빙을 요구하면서 최종 지정기관에는 다른 수준의 확인 절차를 적용했다면 심사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보령시가 제시해야 할 핵심 자료
이번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
첫째, 최종 지정기관의 지정 신청서와 시설기준 충족 증빙서류.
둘째, 활동공간과 사무공간의 실제 면적 및 공간 분리 여부를 확인한 자료.
셋째, 지정 전 현장확인 결과와 시설별 점검표.
넷째, 소방·건축 관련 관계부서 협의 및 확인자료.
다섯째, 지정 이후 시설 설치·정비 내역과 완료 시점.
이 자료들은 단순한 행정상 참고자료가 아니라 지정 당시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료다. 지정은 결과로 끝나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그에 상응하는 심사기록이 뒷받침돼야 한다.
뉴스추적플러스는 최종 지정기관의 시설기준 충족 여부와 보령시의 지정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추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