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철도망 확충을 국가 차원의 핵심 민생 과제로 강조하며, 정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경기도의 교통 여건과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이번 행사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지방정부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지방정부 의견 발표에 나선 추 지사는 경기도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주택 공급, 산업시설 확충에 비해 철도 인프라 구축이 뒤처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못한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700만 명의 경기도민이 출퇴근길에 오른다”며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경기도민 매일의 삶이 걸린 절박한 민생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 지사는 경기도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40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가 건의한 철도사업은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등 총 40개 사업이다. 도는 이들 사업이 수도권 교통난 해소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필요한 40개 철도사업을 건의했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철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경기도에 달려 있으니 철도도 함께 달릴 수 있도록 힘을 꼭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 투자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의 신규사업 투자 규모는 약 60조 원이었다. 경기도는 신규 택지개발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철도 건설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철도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1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즉시 투입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10년간 필요한 철도사업을 국가계획에 폭넓게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철도망 확충의 주요 필요성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격차 해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우선 경기북부 지역은 오랜 기간 군사시설과 각종 개발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일부 지역은 여전히 철도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는 경기북부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남북부 간 교통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철도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주택개발지역의 교통문제 해결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철도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실제 개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택 입주 이후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초기부터 장래 교통수요를 반영한 철도망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신도시 입주민의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전략산업과 연계한 철도망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평택·이천·화성의 반도체 생산시설과 판교 연구개발 거점 등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확충되면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간 접근성이 개선되고 전문인력의 이동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국가철도망의 중장기 확충 방향을 설정하는 법정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정부 등이 건의한 약 300개 사업, 600조 원 규모의 철도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계획안 마련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이 국가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국회, 도내 시군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철도망 확충을 통해 도민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거안정과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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