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 트럼프 2기 변곡점 ③] 의회 청문회에서 한반도까지, 트럼프 2기 후반전 정세 전망

관세·중동·우크라이나·대중 견제, 그리고 한국의 투트랙 전략

중간선거 이후의 의회 지형과 엔비디아 사태는 미국 정치와 국제 질서, 한국에 각기 다른 방향의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 분석과 보도를 바탕으로 한 전망이며, 사태의 전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의회 조사와 행정명령의 충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의회 조사다. 새 의회가 출범하는 2027년 1월 이후 정책 결정 과정과 관세 면제 특혜 의혹, 국방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청문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 사태는 여기에 AI 반도체 수출통제와 정경유착 논란이라는 의제를 더한다. 러트닉 상무장관의 거취와 황 전 CEO의 의회 증언이 첫 관문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 경로가 막히면 행정명령과 거부권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정치 지형 변화와 별개로 대통령이 공화당 안에서 갖는 영향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어, 2년간 대치 국면이 길어질 수 있다.

 

국제: 표적 관세, 중동 출구 모색, 대중 견제

 

통상 분야에서는 관세 정책이 형태를 바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분석은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관행)를 앞세운 품목별 표적 관세와 대미 투자 이행 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자동차·반도체·의약품 같은 전략 산업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중동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의 영향을 인정한 만큼 출구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재천 교수는 교착 상태인 이란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과를 내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서두를 가능성도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에서는 의회 예산권이 변수다. 방위비 분담 압박은 이어지더라도 방공망 지원 예산 등을 둘러싼 의회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중국 견제는 여야가 뜻을 같이하는 영역이어서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엔비디아 사태로 AI 반도체의 중국 반출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수출통제 논의가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은 향후 의회 조사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 투트랙 전략의 필요성

 

한국에는 기회와 위기가 함께 온다. 동맹 안정성을 중시하는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급증 같은 돌발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비확산 원칙을 중시하는 의회의 감독이 강해지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이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김 교수는 국가 간 행정합의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의회 권력 변화로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통상·반도체에서는 불확실성이 크다. 표적 관세와 투자 이행 점검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경영 공백과 수출통제 논의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의 거래 중심 협상력을 유지하면서, 권한이 커진 의회의 민주당 지도부와 한국계 의원 등과의 의원 외교 채널을 함께 가동하는 '투트랙 대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요약: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보와 정세 전망

 

핵심 분야선거 이전이후 전망한국·국제 파급
미국 국내 정치행정부 중심 국정 운영, 감세·규제 완화 추진의회 조사 강화 vs  거부권·행정명령 대응, 엔비디아 사태 관련 증언·조사정책 연속성과 재정 불확실성 증대
통상·관세IEEPA 등을 활용한 전방위 관세 위협232조·301조 기반 전략산업 표적 관세, 대미 투자 이행 점검자동차·반도체 관세 리스크 상존, 투자 일정 관리 필요
중동·에너지이란에 대한 고강도 압박전쟁 비용 논란 속 출구 전략 모색 가능성에너지 수입 부담 완화 기대(불확실)
유럽·우크라이나지원 축소와 조기 종전 압박의회 예산권을 통한 지원 복원 여지유럽 안보 불확실성 일부 완화, 방위비 압박은 지속
대중국·AI 반도체고율 관세와 양자 협상 중심수출통제·기술규제 병행, AI 칩 반출 문제 부상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박 가속

 

중간선거와 엔비디아 사태는 트럼프 2기의 정책 노선이 아니라 정책을 실행하는 환경을 바꾸고 있다. 결국 앞으로 2년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제약 속에서 하느냐'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으로서는 변화의 폭과 속도를 읽는 정교한 대응이 요구된다.

작성 2026.11.17 08:00 수정 2026.11.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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