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교수 임용을 희망하던 제자에게 교육부 고위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약 6년 동안 5억 2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낸 전직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의 신뢰를 이용해 교수 임용을 위한 청탁비와 명절 인사비,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과 물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교육부 고위공무원에게 실제로 청탁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2026년 9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같은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5억 2,305만 2,800원의 추징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교수 임용을 미끼로 한 금품 편취 사건이라는 점뿐 아니라, 사제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를 악용한 범행에 법원이 어떠한 형사책임을 인정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교육부 국장과 친하다”…교수 임용 희망한 제자에게 접근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피해자 B씨는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피고인의 제자로, 대학원에서 체육학 석·박사 과정을 마친 뒤 대학교수 임용을 희망하고 있었다.
A씨는 2017년 12월 초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교육부 고위공무원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면 피해자가 수도권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교수 임용을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작업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육부 고위공무원 등과의 친분관계나 청탁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교수 임용을 위한 로비를 진행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금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인정했다.
■ 2017년부터 2024년까지 5억 2,305만 원…송금 32차례·상품권 12차례
피고인의 범행은 일회성 금전 요구에 그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교육부 공무원 등에 대한 작업비와 청탁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32차례에 걸쳐 5억 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2018년 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여기에 2018년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교수 임용 청탁에 대한 답례 명목으로 물품을 제공받거나 식사비·술값 등을 제공받은 사실도 인정됐다.
이러한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모두 합산한 금액은 5억 2,305만 2,800원에 달했다.
금품 수수 형태| 횟수| 금액
작업비·청탁 활동비 명목 송금| 32회| 5억 820만 원
명절 인사비 명목 상품권| 12회| 1,200만 원
물품 및 식사비·술값 등| 판결문상 물품 수수 12회 등| 285만 2,800원
합계| | 5억 2,305만 2,800원
특히 금전 송금이 전체 금품 수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7.2%에 이른다.
피고인은 단순히 소액의 선물이나 식사 접대를 받은 수준이 아니라, 교수 임용을 위한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받아낸 것이다.
다만 위 금액은 법원이 인정한 금품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이며,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한 모든 비용이나 최종적인 미회복 손해액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단순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이유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법률적 쟁점은 피고인에게 일반 형법상 사기죄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된다.
이 사건 판결문은 피고인의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했다.
해당 규정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품을 받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됐더라도, 일정한 범의 아래 계속된 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이득액을 합산해 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장기간에 걸친 금품 편취를 하나의 계속된 범행으로 판단해 전체 이득액을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이는 금품 수수 행위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각각 소액의 사기 사건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전체 범행의 구조와 계속성을 고려했다는 의미다.
■ 실제 공무원에게 청탁하지 않았어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할까
이번 판결의 또 다른 핵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인정됐다는 사실이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교육부 고위공무원 등을 통해 국립대학교 교수 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품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공무원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청탁할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실제 청탁 능력이 없었던 사람에게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TJ뉴스 법률 해설
알선수재죄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청탁이 성공했는지 여부만이 아니다.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과 관련돼 있는지, 관련 법률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이다.
따라서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하지 않았거나 청탁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수재죄의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교수 임용과 관련된 공무원 직무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같은 금품 수수행위가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범행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두 범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고,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사기죄와 알선수재죄에 대한 형을 단순히 더한 것이 아니라, 두 범죄의 관계를 법률적으로 평가해 형을 정한 사례다.
■ 법원 “사제 관계의 신뢰 악용”…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범행의 기간과 피해 규모,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과거 사제 관계에서 형성된 인적 신뢰를 이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6년 동안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그 결과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신뢰를 배신당한 데 따른 정신적 고통도 컸을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참작했다.
또한 일부 피해회복이 이뤄진 사실과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판결문은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기본영역인 징역 3년에서 6년으로 제시하면서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정상참작감경 규정 등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TJ뉴스 판결 분석
이 사건에서 법원이 중시한 것은 단순한 편취 금액만이 아니다.
피고인이 과거 교사라는 지위에서 형성된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의 장래 직업에 대한 기대를 범행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일부 피해회복 등은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반영됐다.
따라서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선고형을 평가할 때에는 법정형뿐 아니라 상상적 경합, 정상참작감경,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 추징금 5억 2,305만 원…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돌려주는 돈은 아니다
이번 판결에서 독자들이 구분해야 할 부분은 법원이 명령한 추징금의 법적 성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5억 2,305만 2,8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관련된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형사적 조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추징이 선고됐다고 해서 해당 금액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TJ뉴스 법률 해설
추징은 범죄수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이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나 피해금 반환은 별개의 법률적 문제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았는지는 합의 내용과 변제 내역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별도로 배상명령신청 사건도 접수됐으나, 판결문 각주에 따르면 2026년 9월 17일 신청이 취하됐다.
또한 판결문에는 피해회복과 관련해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피해자 측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언급돼 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실제 경제적 가치와 피해회복 범위에는 다툼이 있었으며, 재판부는 그 가치를 확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금 전액이 회복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형사처벌과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회복이 서로 다른 문제임을 보여준다.
■ 교수 임용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이번 판결이 남긴 법률적 의미
이번 사건은 국립대학교 교수 임용이라는 직업적 목표를 악용해 장기간 금품을 편취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교육부 고위공무원과의 친분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를 교수로 임용시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범행으로 인정했다.
특히 사제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가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전 사기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TJ뉴스는 이번 판결이 교수 임용 등 공적인 인사 절차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의 형사책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한다.
국립대학교 교수 임용은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특정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임용을 보장하거나, 청탁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 또는 알선수재 등 형사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법률적 위험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모든 인사 관련 소개나 조언이 곧바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제자였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인적인 신뢰가 깊을수록 상대방의 말을 별도의 검증 없이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지만, 금전 거래나 공적인 인사 절차에 관한 약속은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공적인 임용 절차를 사적인 금품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행위의 위험성과 함께, 형사처벌 이후에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료 출처: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6년 9월 18일 선고, 2026고합10138·2026초기2085 판결문.
※ 이 기사는 제공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법원의 인정 사실과 TJ뉴스의 법률적 해설을 구분했다.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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