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재정지원 검토로 이어진 데 대해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다”며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9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난 주말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오랜 요구가 재정지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지사는 먼저 “경기도 119에는 해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0만 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온다”며 “여러분 덕분에 수많은 도민이 생명을 구하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도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충분한 인력과 장비, 안전한 근무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방재정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방정부의 몫”이라며 “사명감 하나에 모든 어려움을 떠넘겨서는 안 되고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11월 8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2조 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대응기금 활용 등이 검토되며 최종 지원 규모는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추 지사는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소방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겠다”며 “재정지원을 넘어 국가가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까지 함께 해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 8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가운데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도민의 곁에, 언제나 119’를 주제로 소방가족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도민 참여형 ‘119안전체험마당’을 진행했다.
기념식에서는 소방 발전 유공자 표창과 축하공연 등이 열렸으며, 야외광장에서는 모두 17종의 안전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알려진 ‘CPR견 신디’도 행사장을 찾아 도민들에게 응급처치 방법을 알렸다. 신디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신동균 소방위가 키우는 반려견으로, 두 앞발로 사람의 가슴을 누르는 심폐소생술 동작을 시연한 교육 영상이 누적 조회수 180만 회를 넘겼다.
이 밖에도 실제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119구조견을 비롯해 소방헬기·소방차 가상현실(VR) 체험, 소화기 사용법, 연기미로 탈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현재 ‘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소방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10일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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