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사회복지계가 제9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복지행정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정석왕)를 비롯해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연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5월 6일 오전 10시 국회소통관에서 ‘범사회복지정책연합’ 차원의 복지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 복지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복지분야 총괄·조정 전담직 임용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범사회복지정책연합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시·도 단위에 사회복지 부시장 및 부지사를 배치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복지정책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분절된 복지행정을 넘어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둘째, 개방형 사회복지국장 제도를 도입해 민관 간 상시 소통 구조를 구축하고, 복지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시·도 사회복지 정책특보 및 보좌관을 배치해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대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석왕 회장은 “지방정부의 복지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조정과 책임 구조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복지 전담 리더십의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지역 복지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복지행정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범사회복지정책연합은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정책 제안을 지속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소개
‘사회복지사의 가치,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한 법정 단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및 보수교육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welf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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